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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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4개택지개발지구(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지구)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 산출근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의 핵심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올리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현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의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공사와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가 땅값차액을 통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토지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가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해명에 연연하는 토지공사에 유감을 표한다.   둘째,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추정은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용지에 국한된 것임을 미리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경실련이 산출한 개발이익 5,217억원에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용지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발생이익은 3,852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용지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상업용지 등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용도별 평당공급가는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 356만원, 임대아파트 용지 188만원이며, 상업용지는 681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용지 681만원은 토지공사가 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훨씬 높게 결정된다. 용인죽전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292만원이므로, 각 용도별 개발수익은 일반분양아파트 64만원, 임대아파트 (- 104만원), 상업용지가 평당 389만원이상으로 ...

발행일 2004.03.04.

부동산
4개 택지개발지구 추정 개발이익 총 3조3,714억원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공사가 1999-2003년 사이에 택지를 조성, 분양한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택지개발지구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총 3조3,714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 건설업체는 388만원 개발이익 취해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토지공사의 용지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이익과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토지공사가 택지조성과정에서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표 참조)   <표> 4개 택지개발지구별 개발이익 (단위:억원)   구분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계 토지공사 1,454 1,961 1,748 55 5,217 건설업자 11,608 8,890 5,628 2,369 28,497 총계 13,062 10,851 7,376 2,425 33,714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초 토지공사가 평당 54만원으로 수용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평당 3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택지 한 평당 702만원선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평당 54만원의 토지가 불과 몇개월 사...

발행일 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