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2023.12.18.
[기자회견]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