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책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잭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개성공단 중단 100일!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 05. 19.(목) 오전 11: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세부내용 ▲ 홍익표 국회의원 남북경협 기업인 발언 등 ▲ 남북교류 재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오늘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격적인 가동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사태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하였다. 가동 중단의 여파는 너무나 크다. 기업들의 자산 피해만 최소 8,152억에 이르며, 파급 피해액은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더구나, 800여명의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가동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5천여 개의 협력업체들로 피해가 확산되고, 12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가 개성공단의 중단 이유라 밝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응징과 보복의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적대적 대북정책이 가져온 피해는 경제적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용과 함께 남북관계 유지의 보루이자,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과의 대화 통로조차 만들지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북정책의 수준이다. 현재의 ...
2016.05.20.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⑩ 남북관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이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8.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개혁성이나 ...
201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