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견수렴에 의해 사용돼야 - 1. 서울시가 알짜배기 시유지를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줄 모양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만1,543㎡) 매각 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에 매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서울시민의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 매각결정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국전력 부지의 섣부른 개발 계획 발표로 삼성동 땅값을 자극했던 서울시는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원 부지 매각은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 부채 감축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7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마곡・은평・문정・강남 보금자리 지구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장의 수입확보, 부채감소를 위한 공공택지의 매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부채 감소는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외형적인 수치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자산을 크게 줄게 만든다. 3.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처럼 미래의 자산가치가 높은 토지의 헐값 매각은 오히려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난 2011년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서울시가 건설사들에게 매각한 서울 숲 주변 주상복합 용지는 각각 5,700만원, 6,900만원에 매각 됐으나, 2008년 아파트 분양당시 토지가는 각각 1.5억, 2.1억으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롯데그룹에 매...
2015.07.09.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입장
한전의 부지 매각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한 최고가 입찰 방식은 먹튀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폐해 초래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한 매각 방식, 과정 등 필요 한국 전력은 오늘(29일)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인 한전 삼성동 부지는 그 규모가 7만9342㎡(2만4천평), 시세는 3~4조원대에 이른다. 경실련은 부지 매각의 주체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점, 투기자본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매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매각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계 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전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매각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싱가포르계 등 외국계 자본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위를 독식하면서 이른바‘먹튀’논란을 일으켜 왔다. 부동산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강남 스타타워를 매입 후 3년만에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맥쿼리CR리츠는 론스타로부터 극동빌딩을 인수한 후 재매각해 1천6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CDL과 독일계 TMW도 시티타워를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각각 400억원, 1천6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따라서 이번 한전 부지 매각이 최고가 입찰매각방식임을 감안할 때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한전 부지 매입 후 또 다시 과감한 배팅을 통해 적극적 수익추구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카지노 허용 요구, 고의적 개발 착수 지연 등의 부정적 폐해를 일으킬 수도...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