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입장

한전의 부지 매각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한 최고가 입찰 방식은 먹튀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폐해 초래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한 매각 방식, 과정 등 필요   한국 전력은 오늘(29일)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인 한전 삼성동 부지는 그 규모가 7만9342㎡(2만4천평), 시세는 3~4조원대에 이른다.   경실련은 부지 매각의 주체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란 점, 투기자본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공공성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매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매각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계 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전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매각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싱가포르계 등 외국계 자본들이 이번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외국계 자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위를 독식하면서 이른바‘먹튀’논란을 일으켜 왔다. 부동산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강남 스타타워를 매입 후 3년만에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맥쿼리CR리츠는 론스타로부터 극동빌딩을 인수한 후 재매각해 1천6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밖에도 싱가포르 CDL과 독일계 TMW도 시티타워를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각각 400억원, 1천6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따라서 이번 한전 부지 매각이 최고가 입찰매각방식임을 감안할 때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한전 부지 매입 후 또 다시 과감한 배팅을 통해 적극적 수익추구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카지노 허용 요구, 고의적 개발 착수 지연 등의 부정적 폐해를 일으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