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1.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구성, 인사, 예산 및 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안으로, 행안부가 이를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메꾸기를 바란다. 2. 행안부는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의 비공식적인 경찰 통제는 분명히 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방안 역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국이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
2022.07.26.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직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위원회에 21.2%의 조직 축소를 3월 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직제 개편을 통해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행안부의 행태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조직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국 기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편향된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됐다. 결국 인권위가 공권력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직 축소를 통해 정부가 인권위를 간섭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20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