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체 및 검증철저 명단 발표 기자회견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
2024.01.17.
[기자회견]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발표]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 전과경력보유 47명, 67건 ● 67건 중 음주운전 38건,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순 ● 각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 강화하고, 예외없이 적용해야 ● 음주운전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범죄 등 공천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5n9AXAvp0a8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 ․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 선거범죄 ․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 ․ 과다 주식 보유자 ․ 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한다.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3.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하여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