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 3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경실련은 오늘(27일(월)) 오전 11시, 시청역 금융위원회 앞(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
2014.01.27.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
2014.01.24.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2013.08.09.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민주화 후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막아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나서기는커녕 재계 입장만 두둔 경제부총리의 경제검찰 수장들에 대한 업무지침은 부적절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부당한 압력 행사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8일) 경제검찰 수장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나온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 장관들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막아서는 형국이 아닐 수 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로 보는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무 장관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과잉규제 운운하는 것...
2013.06.19.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보류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현오석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경영능력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들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경제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을 견지해 온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 의지와 소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현 내정자에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일관성, 소신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공직을 맡아온 현 내정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에 대한 무소신의 입장을 보여 왔다. 현 내정자처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