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하라 -고가 사치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 고소득층과 자동차 기업에 혜택-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는 세금감면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 선제되야-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의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외부불경제의 교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다. 특히 세계적으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시점에서 승용차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이다. 또한 가방, 사진기 등 고가품에 대한 세금 인하는 결국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혜택을 주어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부족한 누진성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를 약화 시킨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 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이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꼴이다. 방향용 화장품, 즉 향수는 기초 생활 필수재로 보기 어렵고 주요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