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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외교.안보정책, 정동영BB-이명박DC- 권영길DC-문국현CB-이회창DD

〈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각 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 개발에 소홀하고 있는 듯하다.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공약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다.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향상돼 각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2007 남북정상선언, 북핵문제 해결 기조, 북·미관계 개선 기조 등 외적 환경요인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물타기 공약’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핵문제 해결은 이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문호 개방을 전제로 대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이나 대북포용정책,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북포용정책에서 반보쯤 앞서있다. 이명박 후보는 반보쯤 처져있고, 권영길 후보는 상당히 앞서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상 후보 중 가장 많이 처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정책이 시대정신에 더 부합하고, 권영길 후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이명박 후보는 각 정책별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조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 이회창 후보는 가장 강력한 대북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모병제 확대 ‘차별화’...北인권...

발행일 2007.12.14.
정치
사회복지, 정동영CB-이명박BC- 권영길CA-문국현C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비전제시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확대를 위해 재정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언급이 부족하다. 제시된 비전과 현실적 정책간의 괴리가 크거나 제안하는 정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기업 여성비율 30% 이상 등의 주장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장애인연금제도의 경우도 그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육에 대한 공약은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기축복바우처 제도’의 경우 출산장려금 정책인지, 소득보장제도인지 성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인프라 형성,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하다.     정후보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고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7대 질환 무료검진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제안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는 참여정부가 공약하고도 실현하지 못한 정책임에도 재원조달 방법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노인연금 단계적 상향... 적용 범위등 애매모호     이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 축으로 삼으면서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

발행일 2007.12.13.
정치
경제정책, 정동영CC-이명박CD- 권영길CB-문국현CA-이회창DD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유류세 20％인하 약속 철도망 재원조달 상충     정후보는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분명히 부각되지 못한 채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세제부문에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구호성 주장에 그치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의 재원으로 교통회계의 용도전환을 제시하고 있어 공약간 상충현상이 발생한다. 유류세는 교통회계의 용도 전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강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서비스 중심의 고용 동반 성장을 통해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와 8만개의 준시장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공약해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인 25%까지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후보는 또 순환출자의 금지, 금산분리 정책 유지를 공약했다. 재벌 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출총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참여정부 재벌개혁이 후퇴했던 점에 비춰 적극적인 재벌개혁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하다.     카드수수료와 이동전화통신료, 사채이자 인하 등 4대 민생 불안 해소 공약은 현재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親기업 성장만능 정책 경제 불균형·왜곡 간과     이후보의 경제 공약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만능 정책기조로 평가된다. 대...

발행일 2007.12.11.
정치
정부·공공정책, 정동영BB-이명박BB - 권영길CB-문국현B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무원 보수 대폭 인상…예산 10% 절감과 상충   정후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부로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공공부문의 운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큰 지향점이 무엇인지, 또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 개혁, 지방행정개선안 등 집행체계의 총괄적 개선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대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대외홍보용 교과서적인 선언에 머물고 있다.   정부조직 부문에서는 전체 조직의 그림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부, 항공우주청, 사회분야 부총리제 신설 등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부문의 인력을 치안, 교육,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정후보가 제시한 신설 조직 내용과는 다소 상충된다.   공무원 보수를 100대 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후보가 제시한 정부 예산 10% 절감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 진출 등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내부 고발자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정부 여당의 경험자로서 진일보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후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충청권 주민들을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낙하산' 방지대책 없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불가피하게 개혁 대상이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을 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압도할 수 ...

발행일 2007.12.10.
정치
부동산문제, 정동영BC-이명박CD-권영길BB-문국현BA-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 새 아파트 저가 공급…투기수요 유발 간과     정후보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2억원(99㎡, 30평형대) 공급 정책은 아파트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공모분양 방식으로 거품을 일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500만~600만원대의 기본형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택지도 수도권 외곽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과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 문제, 신규 주택가격이 시장가격의 60%선이라면 신규주택 분양을 통한 투기적 수요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원거리에서 빚을 안은 채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거주보다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보다 우선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성이 약하며, 특혜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도 광역시세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세수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떨어뜨리는 공약은 소득의 증가나 주택가격의 획기적인 인하 조치가 선행돼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 신혼부부 주택 공급…형평 어긋 ‘선심’ 인상     이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특징은 참여정부의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등 전반적으로 공급 활...

발행일 2007.12.10.
정치
제3공약,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반값 아파트’ 공급 부작용 대책 미흡－     정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택지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절감, 높은 택지조성원가 구조 개선, 공공개발방식 적용 등을 통해 평당 6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고분양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실성이 높다. 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정에서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공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저렴한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자본이익을 안겨주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후보의 공약은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택 상품화 경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더불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느 계층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선호하는지 수요 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하고 일관된 분양자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공약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의 구조를 만든 다음 택지비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축소, 공공용지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택지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는 택지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 평당 6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발행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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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약, 정동영 CC-이명박 DD-권영길 CB-문국현 CB

  정동영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 ‘대학입시 폐지’ 부작용 어쩌나     정후보가 대입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육이력’(내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핵심공약으로서 구체성과 타당성 등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입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우리 문화, 대학의 재량(주관적이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사정 권한)을 인정해오지 않은 제도적 관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약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 개성과 특기, 경험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충실히 기록하도록(교육이력철 도입) 해 학생부 중심의 학생선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방향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이력철 도입 방안은 현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정책이며 ‘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으려 했던 개혁 시도(2008대입)가 이미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되어 있는 공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입폐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내신위주로 학생 선발’이란 공약에서는 대입폐지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대입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대입을 폐지한다는 말은 추첨에 의해 학생을 대학에 배정한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수능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연중 2회 이상, 한 번에 3개 대학 이상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경우 학생선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후보는 우수공립고 30...

발행일 2007.11.30.
정치
제1공약, 정동영 BC-이명박 CC-권영길 CB-문국현 CA

  최근 대통령 선거전은 정책논쟁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이런 잘못된 선거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철도망’ 막대한 예산 대운하에 ‘맞불’ 성격   정후보의 제1공약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이 지향하는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탄소 배출권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데다, 도로교통 중심의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교통수단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 강국 구상은 동북아 주변국이 철도 중심의 수송망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제1공약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하보다 유리함을 강조,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나 가치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교통망은 대량수송체계를 기본으로 계획·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축 대륙철도와 수도권 급행철도를 제외한 3대 철도망 노선은 낙후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돼 있어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동일한 재원으로 낙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는 막대한 초기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 따라서 장래의 성장성 외에 현재의 수요를 함께 고려한 뒤 계획·추진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한반도 철도망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시베리아·일본 등지와 연결될 ...

발행일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