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 정부여당간 정책혼선 그만하고 말 대신 의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후분양제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바꿀 정책 도입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우 원내대표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써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도 도입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치솟고 있다. 수차례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서울, 수도권은 반짝 효과이후 오히려 더욱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14.5%가 상승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9.4%, 전국 6.4% 등 소득상승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이중 절반 넘는 비중은 8.1대책 이후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부처내에서도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후분양제, 공공주택 원가 공개, 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적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개혁의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한 면에서 페러다임 변화를 다짐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간보기식 정책 노출로 인해 신뢰를 잃고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후분양제 등 개혁정책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일관되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집값 거품을 방치...
2018.01.3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는 엉터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는 엉터리다. - 대기업 계열사, LH가 설립한 시행사마저 신용등급 C급으로 공급 감소 대상 포함 - 엉터리 보고서로 후분양 반대 여론 조작 중단하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은 후분양시 분양가가 7.8% 상승할 것이라는 HUG의 주장이 과장됐음을 지적한바 있다. LH공사 후분양 시범사업의 분양가 상승률(후분양 기간이자)은 0.57%에 불과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과한 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을 통해 HUG가 5년간 분양 보증한 4,410개 사업장, 135만세대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역시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금융기관 건설자금 대출이 건설업체 신용도에 기초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신용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주택 업체의 자금 조달이 곤란해져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용등급 C급 이하 중소건설사가 공급한 22.2%, 연간 약 8.5만호~13.5만호의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로는 시공순위 100대 미만 업체가 공급한 76%의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부풀려졌으며, 사실이 아니다. HUG는 시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탁사, 투자회사를 시공순위 100위 초과로 분류해 중소건설사가 공급하는 것 인양 표현하며 후분양시 이들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이 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0%지분을 보유하고 설립한 계열사, 심지어 LH공사가 설립한 시행사마저 후분양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실련은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후분양의 문제점을 과대 포장한 HUG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자료를 내세운 업계, 언론 등의 후분양 흔들기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1. 신용도 C급 이하 ...
2017.11.09.
LH 공급 후분양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0.57%
토건세력들은 후분양 흔들기를 멈춰라 - 후분양으로 분양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 - LH공사 실제 공급한 후분양단지 분양가상승률은 0.57%, 평당 5만원 이하 -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속히 후분양제를 시행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후분양 도입계획을 공식화 한 이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각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LH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실제 공급한 후분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에 따르면,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 공기업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이자율이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졌다. 후분양으로 건설원가는 일정부분 상승할 수 있지만 현재 분양가격은 원가가 아닌 시세로 책정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대책이후 LH공사는 5개 단지, 5,213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호매실 B8, 2016년 세종시3-3생활권M6이 공정률 40%, 호매실B2, 의정부민락2A6, 강릉유천B2가 공정률 60%로 후분양했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그림1 참고> 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와 후분양 기간이자를 비교한 결과 총사업비는 1.3조원, 후분양 기간이자는 73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0.57%에 불과했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851만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기간이자는 4.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오히려 기존 2...
2017.10.20.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 국회는 후분양제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각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까지 만들어진바 있다. 서울시(SH공사)는 10년 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도입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꺼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 보호, 건설사 경쟁력 강화, 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속히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현재 발의되어 있는 후분양제 법안(주택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윤영일의원 발의)을 입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10년전 로드맵까지 만든 후분양제 다시 연구하는 것은 제도도입 막기 위한 꼼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2000년 초반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2003년 국토연구원은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듬해 2월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와 민간연구소 등 각계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시킨 ‘후분양제의 장단점과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총망라 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부터 공정률 기준 ▲2007년 40% 이상 ▲2009년 60% 이상 ▲2011년 80% 이상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증가 ▲분양위험 등 사업위험 증가 ▲소비자 자금부담 증가 ▲공공기관 경영성과 악화 등 업계에서 우려하...
2017.02.14.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 <투기방지 제도> ▲전면적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청약자격 강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의 31개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인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부동산인포) 오는 3일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강남 등 극소수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 대책을 발표하려 하고 있지만, 실상 전국적으로 돈이 된다 싶은 분양시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의 투기판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민간주택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 투기 방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과세,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의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따르면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을 경우’ 지정토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2014년 1.3%, 2015년 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5%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부산 동래구가 32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 남구(330대 1), 부산 연제...
2016.10.31.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실수요에 의한 활성화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수 억원에 달하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원천 금지해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권 거래량은 사상 최고로 많다. 정동영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7년 동안의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 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8개월만에 114만건이 거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실 자료역시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근 6년간 전매가 가장 많았던 작년의 70% 수준을 이미 넘겼고 연평균(9.4만건)보다 1.3만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약자격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불법 전매 관리 감독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투기수요와 정부의 전월세난 방치에 지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합해지면서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는 유혹에 너나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고 있다. 정동영의원은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
2016.09.2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2015.03.24.
정부의 유주택자 청약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약제도 개선하는 척하며 다주택자에게 아파트값 거품 떠넘기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품 조장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를 유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주택공급제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에는 유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해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질로 인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금 국토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구매 활성화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다. 또한 왜 집 없는 설움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이 주택구매를 거부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한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값 상승에도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현제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준다. 또 순위 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을 계량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를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새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무주택 기간 가점제 축소와 기간별로 세분화돼 있는 가점 구간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8월중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유주택자에게도 가점 자격을 부여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바 있다. 국토부가 겉으로는 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유주택자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전월세값이 꾸준히 상승함에도 집을 구매하지 않는 무주택자를 대신해 이들이 집을 사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국토부의 각종 부양책과 토건세력의 여론 선동에도 꾸준히 하락하는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도록 꼬드기기 위해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
2014.06.24.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현 주택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선분양제라는 가장 반 시장적인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축구한다. 그간 건설업체와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힘들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집값과 차후 집값 하락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이들이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꼬드김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 집값 바닥론을 인정하고 차후 집값이 오를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사와 토건언론 등은 ‘부동산 훈풍’, ‘청약대박’ 등 자극적인 기사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지치고, 정부의 허황된 장밋빛 미래와 업계의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잔뜩 낀 주택을 빚을 내가며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면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은 401조원 이었으나 1년만에 420조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6...
2014.04.11.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발표
상한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밀실합의, 이면합의 아닌 소비자 위해 투명하게 논의 진행하라 - - 부동산 거래 침체는 여전한 가격 거품 때문. 거품 해소 정책 펴야 -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 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18명), 책임감 부재 심각하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토위 의원들의 입장 파악을 위해 2월 25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원실의 입장 △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 예상」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주 이상 질의서 답변마감 시일을 미뤘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의원이 상당수였다. 총 31명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 16명중 12명이 무응답 했다. 찬성반대는 차지하고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물론 이중 위원장이거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국회가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집계 결과 찬성 4, 반대 9, 무응답 18명. 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
2013.03.15.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 후분양제 후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 60%로 앞당기는 진짜 이유는 SH 채무감축, 여론호도 중단하라 - -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건축공정 60% 시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도입했던 완공 80% 후분양제가 후퇴하는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 중 유일하게 소비자 보호했던 서울시도 공급자 중심으로 가려하는가? 완공후분양제는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완성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제도이다. 건설사들은 1990년대 후반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며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던 참여정부도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폐지시켜버리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시행한 곳은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유일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선분양제도는 많은 분양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의무화되어야 무분별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 민간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특히 2011년 11월 SH공사 선분양 도입 언론보도에 따른 경실련 질의서에 ‘완공 후분양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었다. 그러나 일년만에 이같은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되었으며 오히려 후분양제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하겠다는 미명으로 책임전가해 경영개선 하려는 SH공사 2011년 SH공사 선분양제 폐지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결정에서도 후분양제 후퇴의 주요한 이유는 SH공사의 채무감축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주...
2013.03.1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그동안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서승환 후보자는 지금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을 위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 가격제한이 주택거래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주장했듯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가격 하락은 과거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한평생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수십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
2013.03.05.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권, 결국 토건정권이 되려 하는가 - 군부독재 정권도 선분양은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 - 선분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책 -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만일 사실이라면 경실련은 여야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선 기간 분양가상한제 사수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통합당은 상한제 사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토건업계 특혜정책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래침체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여전히 과도한 집값 거품으로 인한 결과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토건세력은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침체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의욕을 막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마저도 이같은 토건세력의 거짓 논리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이 거품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에 비싼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시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자들을 위한 입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법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더욱 많이 제거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계의 특혜와 폭리, 소비자에게는 바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토건업체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건세력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한 제도라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할 걱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고분양가에 속아 과거 집값 거품 형성에 동참하고...
2013.02.25.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선분양 제도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며 즉각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선분양제 즉각 철폐되어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민의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분양가자율화의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여정부시절 건설업계는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마구 책정하며 아파트값을 폭등 시켜왔다.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 했다. 2003년 11월에는 `07년부터 `11년까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별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이행 로드맵마저 폐지해버렸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밋빛으로 과대 포장된 광고와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할 뿐이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각종 기반시설을 확정된 것인 마냥 선전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미 청라, 영종, 송도, 파주운정 등 아파트값 폭등시기 선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억...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