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점짜리 반값아파트마저 후퇴되고 있다.

 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인지, 아니면 반값아파트를 거부하는 관료의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금자리 1차 반값아파트보다 위례신도시와 2차가 더 비싼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사전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9월 1차분 14,295호와 지난 2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2,350호이다. 1차 지구의 분양가는 강남, 서초가 1,030~1,1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1,190~1,250만원으로 올랐고,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2차 분양가는 강남 2개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1210만∼1250만원, 전용 85㎡ 이하는 1240만∼1340만원으로 위례보다도 높다.    이처럼 시행 6개월 만에 반값아파트는 평당 170~190만원, 세대당으로 4~6,000만원이나 상승, 1차보다 20%나 상승하였다. 당초 1차가 주변시세의 50%에서 결정되었다면, 2차는 58~60%로 반값이 아닌 아파트가 되어 버린 꼴이다.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격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가격을 야금야금 상승시킨다면 반값정책은 후퇴될 것이고, 국민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값아파트 공급을 거부하고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족과 토건관료의 농간인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발관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야 하며, 2차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를 재검토하고, 1000만원미만으로 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