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대책에 대한 논평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채, 오직 공급확대, 자금지원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만 나열돼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은 이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검증된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을 안정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는 서민주거불안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공급부족 등 시장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정부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의 무능력과 현실 판단력 부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보여주기 식 대책이나 책임회피용 대책이 아니라, 여당조차 주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나 등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토지임대부주택과 값싼 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집값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세값 상승 부채질한 9.1대책을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재활용 하는 한심한 정부 정부는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조기․추가 공급으로 12월까지 1.7만호를(기존 1.4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9.1대책을 통해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달까지 공급하겠다는 1.2만호는 어디로 가고 또다시 11월내에 1.4만호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이 같은 9.1대책은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 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선언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