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채, 오직 공급확대, 자금지원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만 나열돼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은 이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검증된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을 안정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심각한 문제는 서민주거불안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공급부족 등 시장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정부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의 무능력과 현실 판단력 부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불안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보여주기 식 대책이나 책임회피용 대책이 아니라, 여당조차 주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나 등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토지임대부주택과 값싼 임대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집값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조기․추가 공급으로 12월까지 1.7만호를(기존 1.4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9.1대책을 통해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달까지 공급하겠다는 1.2만호는 어디로 가고 또다시 11월내에 1.4만호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이 같은 9.1대책은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 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중단선언에 기존 집값은 상승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전세 값도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업체 집계에 다르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100일 동안 아파트 전세시가총액이 30조 증가했다.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확대한다는 월세보증제도는 지난 9월 출시 이후 1년 동안 단 2건, 1억 원만 판매된 낙제 정책이다. 이보다는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에 더욱 절실한 대책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민간자본 리츠 또한 올해 단 7천 가구의 시범사업만 추진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12월에나 착공 예정돼있어 앞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까마득하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은 소득이 늘어나기가 막막한 이들에게 지금의 비싼 월세를 빚을 통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경실련이 발표하고 있는 소득대비 집값․전세 값 분석에 나타나듯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가격 역시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며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효과도 전혀 없는 재활용 정책을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고 제시하는 정부는 보노라면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정부는 급격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전세난민과 전세금 올려주느라 대출 이자 갚기에 여념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여당내에서도 가장 강하게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했던 나성린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가 시장주의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하기까지 했다. 각종 부작용을 들며 도입을 반대했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급확대, 세재지원, 대출증대 등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으나 가격 상승과 주거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아파트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도심의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과 미분양 공동주택의 원가매입을 통한 값싼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한다. 이를 통해 값싼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장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매입․전세임대는 3.7만호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다. 나아가 주거보조비 지급을 확대해 청년층과 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소득 400만원대 가구가 일평생 모아도 서울 주택구매가 불가능하고, 전세나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집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위해 막대한 빚으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 서민들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