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대책에 대한 논평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