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28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없는 로드맵 전면재검토하라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장소 : 20...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2030 소득과 하위 20% 전세가격 변화 비교
서울에서 저렴한 하위20% 아파트 전세가격도 2030가구소득보다 24배(상승률) 높게 상승 - 1.3억이던 전세 1.9억으로 49% 상승, 같은 기간 월 소득은 2% 상승에 그쳐 - - 국회는 7포세대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집값 거품 제거, 전월세안정대책을 시급히 법제화 하라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20대 국회 국토위, 법사위, 기재위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종료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각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
16년 가구소득 모두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다.
16년 가구소득 모두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다. - 식비, 교육비 등 필수 셍활비 빼면 서민은 일평생 모아도 살 수 없어 - -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절박하다 - 경실련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경실련은 급격한 월세 전...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 사상 첫 동결 - -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하라 -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가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는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하기로 ...
[현장스케치]서민 주거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토론회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상희•윤호중 의원 공동으로 「최저기준 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법무법인 남산)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목원대 정재호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는 저성장 시대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 서민주거안정 대신 명품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 물량 확보하려는 속셈 - - 정부는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수용해야 - 1. 정부는 오늘(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의 역할을 이양해 대기업의 ...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야합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거품 조장을 도와주는 들러리인가? - 서민가계∙국가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부동산3법 야합을 거부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거품 조장을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현장스케치]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경실련∙박수현∙이언주 의원,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개최 -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 토론회 개요 ▪사회 : 황도수 교수 (건국대 법학)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15 (15분) 인사말 ▪박수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류중석 경실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