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토위, 법사위, 기재위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종료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각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감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의원님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따지거나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800만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값 급등은 매우 큰 걱정거리입니다. 2011년 6월 2.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4.1억원으로 64%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5.7억원으로 4% 상승한 것과 비교해 무려 16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국민은행이 밝혔습니다. 전세가가 집값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0만명 이상의 30-40대 청년층이 주거비부담을 이기지 못해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 등 집값 상승 억제 대책이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8건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감에서부터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논의가 없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세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이 국감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분발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