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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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2030 소득과 하위 20% 전세가격 변화 비교
서울에서 저렴한 하위20% 아파트 전세가격도 2030가구소득보다 24배(상승률) 높게 상승 - 1.3억이던 전세 1.9억으로 49% 상승, 같은 기간 월 소득은 2% 상승에 그쳐 - - 국회는 7포세대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집값 거품 제거, 전월세안정대책을 시급히 법제화 하라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 박근혜정부 이후 서울 전세값 하루에 9.1만원(월 278만원) 상승 - 가구소득 상승률 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44% 이상 높아 - 국회는 즉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하루에 9.1만원, 한 달...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입법에 적극 나서라
청와대 눈치 보느라 주거안정 내팽개쳐왔던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을 자각하고 서민주거대책 입법에 나서라 -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거품 유발, 무주택 서민 주거 악화 심화, 정책 실패 인정해야 -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 전월세안정대책 기필코 입법화 하라 - 오늘부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20대 국회 국토위, 법사위, 기재위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종료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각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 서민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재조정해야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LH는 전...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경실련은 급격한 월세 전...
20대 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 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전세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상승하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
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어떤 집에서 살래? 20대 총선 주거공약 대해부 정의당과 더민주는 부탁할 만한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어려울 듯 주거공약만을 보면 새누리당에는 주거를 부탁할 수 없겠다. 이대로면 조금 무서운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억 7천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2016년 3월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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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