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성 98명(88.3%), 반대 10명(9%), 기타 3명(2.7%) 순으로 조사됐다. 재산권 제한으로 보는 입장은 90명(81.1%)이었고, 제한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18명(16.2%), 기타가 3명(2.7%) 있었다. 기타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정당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보조금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