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캠페인
20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여덟째날 - '1인 시위' 4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여덟째날 소망캠페인 여덟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 4일째이자, 소망캠페인 예정된 일정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김성태 의원 사무실은 조용히 시위를 잘 마...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일곱째날 - '1인 시위' 3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일곱째날 소망캠페인 일곱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 3일째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1. 김성태 의원 사무실은 어제처럼 실랑이는 없었고 직원이 사진만 찍고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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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여섯째날 - '1인 시위' 2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여섯째날 소망캠페인 여섯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 2일차인 오늘, 서울은 김성태, 강석훈, 이노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 '1인 시위' 1일차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다섯째날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1인 시위 1일차로 서울은 국회 앞에서,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넷째날 - 거리캠페인(광화문)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넷째날 소망캠페인 넷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거리캠페인 마지막 날이라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싶어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교보빌딩 앞에서 자리를 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망메세지를 써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들도 있어 힘을 내서 캠페인을 잘 마쳤습...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셋째날 - 거리캠페인(대학로), 성명, 방송인터뷰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셋째날 소망캠페인 셋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대학로(혜화역 4번출구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제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망메세지 보내기'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경실련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LH 이재영 사장의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둘째날 - 거리캠페인(대학로)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둘째날 소망캠페인 둘째날 소식 전해드립니다. 둘째날 거리캠페인은 대학로(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소망메세지를 받고 있습니다~!" 를 외치며 한분 한분에게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진짜 집값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사 갈 곳이 없다"는 하소...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설명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첫째날 - 기자회견, 거리캠페인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첫째날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납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엉성한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하지만 한계 많아 -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 -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해야 - 1.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거기본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