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 '1인 시위' 1일차
관리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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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 서민주거안정 소망캠페인 > 다섯째날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소식입니다.
오늘부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1인 시위 1일차로 서울은 국회 앞에서,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충북은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했습니다.
#1. 국회 정문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침묵으로 호소했습니다.
#2. 충북은 박덕흠 의원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강행한 1인 시위 덕분인지 그동안 8차례 회의에서 두번만 출석하고 회의 참석시간도 너무 짧아 특위에서 존재감이 없던 박 의원이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참석해서 성실히 회의에 참여하고 질의도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1인 시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 옥천 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3.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수원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빗 속에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4. 특위가 오늘 회의에서 전월세전환률과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 합의할 거라고 알려져,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빠진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보기] ☞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3989
특위는 오늘 전월세전환률을 기존의 6%에서 5.5%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첫 걸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전국 경실련이 힘을 모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서울은 김성태, 강석훈, 이노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하고
충북(박덕흠 의원), 대구(김희국 의원)는 오늘과 동일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