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의 소득과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저렴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수년째 급등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탄핵이후 민생을 외치고 있는 20대 국회가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전세 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필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사회진출 초기 목돈이 없는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집을 임대해 거주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민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5분위별 아파트 전세가격 중 가장 낮은 1분위(하위20%)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산출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전국 6,800만원이던 평균 전세 값은 지난달 8,300만원으로 22% 상승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경우 44%(3900만원), 서울은 49.1%(6400만원)가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5분위의 상승액과 상승률은 이보다도 높지만 다수의 청년층이 들어가기에는 애초 금액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월 소득은 442만원에서 451만원으로 2.0% 상승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가구주의 경우 월 1.4만원, 0.4% 등 상승률이 더 낮다.

 

가구소득에서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의 경우 2030전체는 월 36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2.7% 상승했다. 20대 가구의 경우에도 2.8%가 상승해 가구소득보다는 상승률이 높았으나 월 7.4만원에 불과해 주거비 급등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비소비지출이 89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로 불리던 청년들은 이제는 5포(3포+내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를 넘어 7포(5포+꿈, 희망 포기)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내 집 마련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값 인상과 월세전환 등 주거사다리마저 무너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들 미래세대의 좌절과 절망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같이 이들을 투기판으로 내 몰아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도입,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지금 당장 주거불안에 놓인 청년층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임대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정부와 국회가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동안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기필코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