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모두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다고 해도 16.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자지단체 중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4.6년치 가처분소득을 모아야 한다. 생활비 등을 제할 경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이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이 절박하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자체별 가구소득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평균은 일부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과 가격모두 중간값을 사용했다.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연 5,100만원이다. 서울은 4,100만원, 광주 3,900만원 등 전국평균 3,860만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연 2,995만원이다. 이중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개인의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조세 등으로 걷어가는 비소비지출(연852만원, 가계동향조사)을 제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소득이 가처분소득이다. 전국가구 중간 가처분소득은 3000만원이다. 울산이 4,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200만원·3,300만원이다. 

지난달(8월) 기준 아파트 중간가격은 2.6억이며, 서울이 5.2억으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억원이다. 경기 2.8억, 대구 2.5억, 부산 2.3억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남은 돈(가처분소득)을 모두 주택구입을 위해 모은다고 해도 서울은 16.1년이 걸려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렸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4.6년이 소요됐다. 2.8억원으로 서울에 이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8.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4,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울산도 5년 동안 모든 소득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이 8년이 넘었으며, 전국 평균은 8.8년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산출한 주택구입 년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비를 제외한 저축 가능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이 걸릴 것이며, 일평생 불가능한 가구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매년 수십만채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은 큰 변화가 없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로 거주해야 하지만 정부의 임대시장 방치로 그 어느때 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표1>과 같이 2년 전 서울에서 2.8억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6억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6천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정상적인 가구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같은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세입자의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6년(또는 4년)의 계약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 투기 조짐과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악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이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부작용을 운운하며 매매시장 활성화만을 외치고 있다. 야당역시 19대 국회때와 비교해 적극성이 떨어져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등 등 이미 실패로 입증된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또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으며 제도 도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