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Ⅰ. 취지 및 목적 - ‘100일’은 정책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보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통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임. 이에 경실련은 본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개혁정책과 국정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함. Ⅱ.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었음. 자료의 수집은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43명의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음. Ⅲ. 조사내용 및 결과 ※점수집계 : 30개 정책분야에 우선순위(1순위/2순위/3순위)를 정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우선순위마다 점수를 배분하여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집계함. 1.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 <1> 대북통일정책(91점) <2> 국민안전(78점) <3> 국제신뢰회복(60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대북통일정책>(91점)으로 나타남. 2. 박근혜 정부가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 “잘 못했거나 미흡한 정책” <1> 인사정책(267점) <2> 대북통일정책(91점) <3> 경제민주화(57점) ▲ 전문가 143인이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정책 가운데 “잘 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하 는 정책 1순위로 꼽은 것은 <인사정책>(267점)으로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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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0일, 불통과 정책비전 부재로 국민 실망 소통과 국민화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오늘로(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직후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비해 100일이 지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 그리고 그 기대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각종 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서 기인한 국정운영과 대처능력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부재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논란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대거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비단 대통령의 업무가 광범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100일은 매우 미흡하고,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노정되었던 미비점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분발해 국정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노력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리더십의 변화가 ...
2013.06.04.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④ -남북관계(통일)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와 전망”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략부재 및 구체성 모호 다양한 해법속에 대화를 통한 공통적인 해결책 제시 ○ 일 시 : 5월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사 회 :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토 론 :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주석 :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정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근식 :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는 남북관계의 전략적 대응이 부재하고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악화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대북정책 관련 소통의 부재.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긴장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며 현 상황은 “정권 초기에 보일 수 있는 고질적 기싸움 재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이원적 운영에 따른 유기적 대처가 미흡한...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