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와 전망”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략부재 및 구체성 모호
다양한 해법속에 대화를 통한 공통적인 해결책 제시

 

○ 일 시 : 5월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사 회 :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토 론 :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주석 :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정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근식 :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는 남북관계의 전략적 대응이 부재하고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악화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대북정책 관련 소통의 부재.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긴장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며 현 상황은 “정권 초기에 보일 수 있는 고질적 기싸움 재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이원적 운영에 따른 유기적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정책적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모티브를 찾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소통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을 내다볼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 검토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목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데 현실의 정책은 비극적이다.”

 

   

 

두 번째로 토론에 참가한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신뢰는 상대를 상호 인정하는 건데 현 남북관계는 신뢰의 범위조차 정하지 못했다.” 고 분석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목표는 놀랍도록 아름다운데 정책적으로는 비극적이다.”고 주장했다.

 

현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남북간의 신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본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눈을 뜨고 귀를 여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자회담 Version 2가 필요하다.”

 

    

이어 윤덕룡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전략적으로 미비하다. 무엇보다 박근헤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어떻게(How)라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쟁책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의 호응을 담보하진 못하는 점 ▲협력을 강제할 구체적인 내용 부재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국내 지지 획득에 대한 의문 ▲미-중의 이해와 한국의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의 부재 등을 언급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합의 관련 사안들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 6자회담 Version 2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전략의 결여와 고집의 과잉"

 

      

네 번째로 토론에 나선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100일 동안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조장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북핵문제에 기존 대응을 반복하는 전략부재와 출구전략의 결여”를 지적했고, 둘째로는 “남북관계 역시 MB정부식의 기싸움과 버릇고치기의 관점에서 접근” 세 번째로는 “개성공단 사태에서도 필요 이상의 고집” 등을 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략의 결여와 고집의 과잉”으로 한 마디로 정리했다.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작금의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며 특히 남한이 먼저 신뢰의 손을 내미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책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수에 불과. 전략의 구체성을 갖춰야”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총론적인 이야기만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 하다며 “대북 강경책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수에 불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감정적,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난 MB정부 보다 남북관계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 남북관계를 타개할 해법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북한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가올 6·15행사나 인도적 지원단체 활동 지원” 등 민간차원의 해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