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대 국회, 건수 채우기식 부실 입법 활동 여전
경실련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 3년차 입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의 사례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뤄졌다. 또한 3김 정치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국회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경실련이 조사한 17대 의회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 윤종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됐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 3년의 기간 동안 총 발의건수는 4,745건이고, 가결건수는 494건, 가결율은 10.4%로 발의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15.9건, 1인당 가결률 평균은 1.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발의건수/가결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의원 5위를 선정하였는데, 1위는 안명옥 의원으로 3년간 총 입법 발의건수가 124건이고, 가결건수로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위로 가결건수가 19건으로 조사됐다. 17대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즉 엄밀한 의미의 생산성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윤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입법활동 평가 발제를 맡은 손병권 교수(중앙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닌 입장을 준거로 하여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경실련의 개정안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의 발언빈도로...
2007.09.20.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책임 있게 임하라
오늘(3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4년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나가는 단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실망스런 국회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한대로 정기국회가 아닌 대선국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제1당이라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문에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국정감사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검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미루거나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대선이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지만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이다. 지난 해에는 사학법 논란으로 파행국회를 일삼아온 정치권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부실국회, 공전국회를 거듭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기에도 지쳤다.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한미 FTA,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타결 등의 주요 국정 현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눈앞의 대선에만 몰두하여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면 정당은 국민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맡겨진 국정과제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국민은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일정이 대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치권은 속히 각성하고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
20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