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평가 순위표 바로가기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인 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중심으로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건수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 전부 개정, 제정 등 법안의 종류와 원안 가결, 수정가결 등 가결 종류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보다 내용적인 평가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18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및 가결 추이>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증감률 의원발의건수 의원발의건수 증감율 의원 발의안 처리결과 원안 가결 건수 수정 가결 건수 총가결 건수 (원안가결 +수정가결) 가결률 15대 국회 807 806 26 97 123 15.3% 16대 국회 595 -26.3% 1,651 104.8% 34 222 256 15.5% 17대 국회 1,101 85.0% 5,704 245% 172 502...
2008.03.25.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200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