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평가토론회 - "20대 총선평가와 향후과제"
<경실련 20대 총선 평가토론회> “20대 총선 평가와 향후과제” 1. 일시 : 2016년 4월 14일(목)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4. 토론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제혁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20대 총선은 시작부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공천 파행, 정책 실종, 혼탁 선거 등 과거 구태들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통적인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수정하며 준엄한 투표를 통해 여, 야 정치권 모두에 변화할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총선 바로 다음날인 14일(목)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대 총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20대 총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가 참여했다. 첫 토론자인 조진만 교수는 ‘알파고 유권자’라고 표현하며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정의했다. 선거지형 자체가 야권이 분열돼,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지만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됐고, 서로 ‘남 탓을 하는 선거’였다고 평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의 공천과정 잡음과 임기 중반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경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더불어 국민의당이 더불어...
2016.04.14.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 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입국에 대해 가급적 조용히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입국 하루 만에 탈북동기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집단 탈북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를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명 ‘북풍’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까지 총선에 이용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언론보도 전에 탈북사례를 공식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에 나서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부의 합동조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집단탈북 공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안보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총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결국 청와대의 선거개입 행태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볼모로 하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없었던 발표다. 북한은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조국배신행위,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며...
2016.04.11.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석 후 법안 투표 참여 여부로 분석했다. 본회의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자리를 지키며, 입법 활동의 최종까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주시했다. 분석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6년 3월 3일/제340회 8차까지) 제308회~제340회, 24(개)회 본회의 총 50(개)차 회의록(특정정당만 주도한 334회 8차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2616개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 분석 대상 19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한 현역의원들 (3월 20일자 현황 조사) 3. 19대 국회 개원 후 제 340회까지 법안을 처리한 본회의 수는 51회며 의결된 법안 수는 예산안이나 결의·동의안, 국회 규칙안 등을 제외한 2677개다. 최종적인 분석 자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파동 때문에 여당 단독 법안 표결이 이뤄진 334회 8차 회의를 제외한 50회, 2616개 법안이다. 18대 국회는 9번의 본회의, 총 256개 법안이 여당 직권상정 등 일명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 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는...
2016.03.21.
[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3월 1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이 흙수저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명진 공동대표(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후보자검증·투표참여캠페인단장(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20대 총선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선거가 3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정책은 실종된 채 공천 권력 다툼과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검증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를 가려내는 후보검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캠페인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 각 정당에 제안하는 우리 사회 5대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Ⅰ. 운동 기조 :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Ⅱ. 활동 프로그램 1. 정책검증운동 :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
2016.03.16.
[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 SYMPOSIUM]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 발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부. 20대 총선이 다뤄야 할 지방자치 의제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총 6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실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을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발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발제자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를 구조적,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통합적인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당시 19세기 말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동형화 현상을 대비했...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