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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3시 30분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26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경실련의 이의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끝> 정책협약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2.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복구하기 위한 종합개혁을 시행한다. 3.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한다. 5.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6. 서민 보호 및 금융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을 근절한다. 7. 디지털 선진국을 위해 ODA 지원을 확대하고 SDGs를 선도한다. 8.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및 소비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등의 세제혁신을 시행한다.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10.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전면개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 GMO 완전표...

발행일 2022.02.28.

정치
[20대대선]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제20대 대선 개혁과제 5대분야 54개 과제 2022년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제20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개혁과제는 5대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2.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11개) 3.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16개) 4.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12개) 5.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2개)   경실련은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1)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2)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발행일 2022.01.19.

경제
[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발행일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