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
2002.10.21.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정책협의회 산하‘대선후보 공약검증팀’의 행정수도 이전공약 분석반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제시를 주문했다. 공약검증팀은 일단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몽준 의원의‘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지적됐다. 검증팀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는“심각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론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증팀은 그러나“정치적 목적에 의해 큰 그림만 던질 게 아니라 신수도의 규모와 기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한 반대론에 대해 검증팀은“비용은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고 광화문 및 과천청사, 청와대 매각대금,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황희연 정책위원장(충북대 교수)은 “비용을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이회창...
200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