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정책협의회 산하‘대선후보 공약검증팀’의 행정수도 이전공약 분석반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제시를 주문했다.

  공약검증팀은 일단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몽준 의원의‘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지적됐다. 검증팀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는“심각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론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증팀은 그러나“정치적 목적에 의해 큰 그림만 던질 게 아니라 신수도의 규모와 기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한 반대론에 대해 검증팀은“비용은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고 광화문 및 과천청사, 청와대 매각대금,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황희연 정책위원장(충북대 교수)은 “비용을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이회창 후보의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이전’은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수도이전의 큰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몽준 의원의‘대기업 이전론’에 대해 이창수 경원대 교수는 “민간기업의 이전은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여건이 조성된 뒤 결과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입지조건과 사업전략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실제 옮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증팀은 수도권 집중해소 및 수도이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동일 지역내 집중이전 방식과 지역특화 전략에 따라 산업과 연계된 부처의 단계적 분산 등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용문제와 관련, 검증팀은 “소요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되 불가피한 재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