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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 1. 17. (수)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특집]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4)]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하람 정책국 간사 들어가며 대학시절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험문제와 마주한 적이 있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여전히 달달 외워 답을 작성하는 시험이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
서울시장 후보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분석
<분석 취지>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각종 비방, 의혹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주요정책 분야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주요정책 5대 분야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정책의 가치성․ 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정책과 세부 내용을 놓고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의 가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
[반값아파트의 진실②]1.5조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 건축비에서만 1.5조원 거품 예상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