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 1. 17. (수)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명단은 경실련이 지난 11월 28일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입니다. 2.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명단 발표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계획 : 허정호 광명 경실련 사무장 ◈ 질의 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15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현역_국회의원_공천배제_및_검증촉구_최종명단_발표_기자회견
2024.01.15.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편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남용 문제 ▲검찰의 전권행사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검사동일체원칙의 폐해 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어찌되었든 세부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여,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
2012.11.1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2012.11.13.
서울시장 후보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분석
<분석 취지>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각종 비방, 의혹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현안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 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은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지난 6일,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35개 문항 중 후보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 활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35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19문항은 후보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분야와 관련한 5개 문항 모두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영리병원 도입 등 기존 여야간 정책적 차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문항 중 절반인 6개 문항에서 후보간 입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에 있어서 박원순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나경원 후보는 중립 혹은 반대 의견을 보여 의견이 엇갈렸다. -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 4문항 중 SSM 문제와 교통요금 인상 등 2문항에 대해서 입장이 같았으며 부동산 분야 역시 10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사업/건설 분야에서는 4개 문항 ...
2011.10.24.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가치’ 지표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지를 짚는 ‘적실성’ 지표를 적용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영유아 보육 공약을 놓고 “나 후보는 저출산 시대와 여성 근로자가 보편화된 상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박 후보는 목표수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평에서 “나 후보의 정책은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 등과 같이 핵심 공약은 토건적, 하드웨어적”이라며 “전임 시장 정책과 비슷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면 공약 취지와 충돌하거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같이 공공의 예산 소요 사업이 많다”며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나경원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4475&code=910110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박원순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7065&code=910110 *주요정책 평가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011.10.21.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주요정책 분야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주요정책 5대 분야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정책의 가치성․ 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정책과 세부 내용을 놓고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의 가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판단했고, 적실성은 서울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정책의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이 발표한 두 후보의 5대 분야, 10개 세부 정책에 대한 공약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대책, 사회적 취약계층 대책 3개 정책에서 같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정책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경실련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하였다. 나경원 후보는 각 분야별 공약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임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유사하여 기존 오세훈 시정에 대한 정책 철학과 패턴, 내용을 크게 바꿀 의지가 없어 보였고, 박원순 후보의 각 분야별 공약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였다. 두 후보의 공약 중 사회복지 분야나 서민주거안정 분야 등은 서로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뿐 유사한 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주요정책 분야 평가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1.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의 3대 공약을 놓고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살펴봤다. 나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청년창업 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이었다. 경실련은 “계획이 토건적이고 운용상 콘텐츠가 부족해 목표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 공약의 종합점수는 2.89(C+), 청년창업 2.75(C+), 비강남권 재건축은 2.33(C)이었다. 나경원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37005&code=910110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가구 공급,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까지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재원마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의 평균점수는 3.62(B+), 무상급식은 3.60(B+), 한강르네상스는 3.0(B)이었다. 박원순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40095&code=910110 *구체적인 평가내용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10.20.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의 세부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예산배분와 재원마련 계획, 공약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박원순 후보가 높게 평가. 3지표 총합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약의 완결성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전문
2011.10.20.
[반값아파트의 진실②]1.5조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 건축비에서만 1.5조원 거품 예상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나타내는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SH공사 상암지구 공개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 역시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현재 반값아파트의 평균 건축비인 3.3㎡당 550만원은 이보다 28% ~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 경실련은 이처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가 높은 것은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한 엉터리 원가책정 방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실적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종 명목으로 책정되는 가산비용(평당 40만원)은 이미 시공사와 계약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이중전가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는 설계, 도급, 하도급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하청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개된 분양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사가 이루어진다. 경실련은 2010년 행정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도급내역과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상암7단지의 경우 공개는 3.3㎡당 431만원, 계약은 370만원으로 61만원, 40평 기준 2,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
2011.09.07.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2기 국정과제인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수행할 추진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위 ‘이해찬 세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서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의 공과와 독선적 이미지, 불성실한 의정활동, 현역의원 출신의 정치인 총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회는 17대 국회의 첫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지난 시기 수 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사전준비부족과 자료미비, 무성의한 중복질의, 당리당략에 의한 각종 행태들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이해찬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의 자격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김빼기 질의나 봐주기식 감싸기 질의, 아부성 질문과 같은 구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 또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200여명으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이전에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개혁성 등 총리자질에 관한 모니터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총리지명자의 답변태도, 성실성, 정책이해도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포함될 것이...
2004.06.14.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정치권력의 검찰 시녀화 및 도구화를 통한 사회통제권의 강화, 검찰 상층부의 정치편향성과 검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 등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검찰의 종속성, 민주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의 우월적 권력의 추구 및 정권과의 이해동맹관계의 추구, 집권화된 조직체계 및 인사에서의 정치적 예속, 제도적 측면에서의 행정관청에서 볼 수 있는 내부결제 제도와 상사의 구속 승인, 그리고 기소재량권 남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의 결여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개혁의 시도는 검찰의 기득권을 축소시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내부로의 저항과 정치권력의 검찰통제 의지 때문에 개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오늘날 국민의 비판의식 및 기대수준의 고양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기 되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거듭나도록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총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호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개혁쟁점에 대한 후보 입장 및 문제점 (1)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여부 -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는 불편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 인정으로 일부제한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어 제도 손질 자체에 다소 소극적이다. <평가> -세 ...
2002.11.12.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
2002.10.21.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정책협의회 산하‘대선후보 공약검증팀’의 행정수도 이전공약 분석반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제시를 주문했다. 공약검증팀은 일단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몽준 의원의‘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지적됐다. 검증팀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는“심각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론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증팀은 그러나“정치적 목적에 의해 큰 그림만 던질 게 아니라 신수도의 규모와 기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한 반대론에 대해 검증팀은“비용은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고 광화문 및 과천청사, 청와대 매각대금,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황희연 정책위원장(충북대 교수)은 “비용을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이회창...
200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