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등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가 비전이 없는 현상유지용 예산안에 불과하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이 부재하다. 우리가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예산안에 드러났어야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런 구조변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 게임 산업 등에 투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 보다 기업만 배불려 세금낭비성 정책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 대안과 방향이 제시 돼야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은 과감한 복지인프라 확충이기보다는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미미하다.  둘째, 계속해서 누적되는 국가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다음정권에 폭탄 미루기다. 2008년부터 10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면서 2007년 말 29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0년 만에 4백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채무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말 682조7천억 원으로 200조 국가채무가 누적될 것이다. 하지만 세입여건을 변화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없이 지속해서 누적시키는 행위는 국가채무의 폭탄을 다음 정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