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료비 주범인 3대비급여 즉각 폐지하라!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2월 11일 ■ 장소: 청운동 동사무소 앞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이번 개선방안은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경실련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개선안이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이며, 이득을 보는 것은 수가인상의 수혜자인 빅5 병원들임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정책도입을 시도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알맹이 없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들은 합의한 바 없다.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2. 첫째,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상을 차등화[예, 최저점: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0.51점)...
2014.02.12.
선택진료비 존치는 박대통령 공약 폐기
선택진료비 존치는 박대통령 공약 폐기 - 국민 요구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합의 무시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부는 금주에 있을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인 <4대중증 국가보장> 이행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공약폐기라는 비판이 일자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운영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발표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합의 결과이며, 박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육성으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의료계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통령 공약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다. 민생대통령임을 자처하며 내걸었던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3대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료계 이익 지켜주려 TV에서 전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폐기하나?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다. 의료비 100% 보장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로 공약 폐기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2014.02.10.
4대중증100%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대상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 박대통령의 말을 믿고 표를 찍었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명백한 파기 선언이며, 선별급여 도입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근간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운동을 진행해온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박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순 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1. 취지 및 배경 설명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규탄 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병균(한국노총 부위원장), 송인범(한농연 부회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국민 기만하는 조잡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설계하라“ 오늘 정부는 인수위 시절...
2013.06.27.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 - 대통령의 말․말․말, 어떻게 바뀌었나? -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 19일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주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을 기존 75%에서 100% 전액보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최종 국정과제에서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약이 후퇴되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어떻게 '말바꾸기'의 과정을 거치며, 후퇴하게 되었는지와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자료집 그리고 인수위의 보도자료 등 영상과 지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201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