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존치는 박대통령 공약 폐기

선택진료비 존치는 박대통령 공약 폐기 - 국민 요구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합의 무시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부는 금주에 있을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인 <4대중증 국가보장> 이행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공약폐기라는 비판이 일자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언론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운영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발표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합의 결과이며, 박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육성으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의료계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통령 공약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다. 민생대통령임을 자처하며 내걸었던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3대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료계 이익 지켜주려 TV에서 전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폐기하나?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다. 의료비 100% 보장을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로 공약 폐기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