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민포럼]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 한국-독일을 중심으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콘라드 아데나워재단·연세대 경영연구소 공동 주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연세대 경영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 세미나가 2018년 11월 26일(월)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클레멘스 오테 독일산업연합 부국장과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 이재남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의 사회는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Industrie 4.0 - 독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클레멘스 오테 독일산업연합 부국장이 맡았다. 인더스트리 4.0은 품질 제고 및 효율성 향상, 자원 절약 등의 장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여러 솔루션 사례를 들며 인더스트리 4.0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솔루션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어렵고, 완전한 표준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IT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장애물이 있음을 알렸다. 유연한 근로 형태인 노동 4.0, 인간을 위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전략 또한 추가로 언급됐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담론에 그 결과를 제공하고, 표준화를 포함하여 생산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Plattform Industrie 4.0’ 체계를 ...

[11/26]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한국 독일 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 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

[8.16] 시민의 눈으로 보는 4차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4차산업혁명

19대 대선 4차 산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문재인 후보, 가치과 적실성은 높으나 구체성에서 미흡해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높게 평가받아 1. 평가점수 ※ 4차산업혁명 공약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순. ※ 문재인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서는 높으나, 구체성 측면에서는 미흡 ※ 안철수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가장 앞섬. ※ 심상정 가치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낮음. ※ 유승민과 홍준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2. 총평 ○ 대부분의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의 계획서에 대부분 나열되어 있는 ‘허구의 4차 산업혁명’을 공약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기존의 “유비쿼터스, 지능정보, 창조경제, 창조혁신, 그린, 스마트 사회 등‘의 비교적 신조어들과 어떤 철학적, 가치적, 정치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 각 후보 그룹에서 논의가 부족하다고 여겨짐.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 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일자리와 관련 제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없어 보임. ○ 문재인 후보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각 영역에서 바꿔낼 종합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종합선물상자식 공약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하게 제기되며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엿보임. 실세계를 구성하는 법, 종교, 제도, 교육 등은 사회구성이라는 소프트웨어임. 4차 산업 혁명으로 실세계의 법, 제도, 교육, 문화 등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발전토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조차 없음. 아울러 구체성을 결여한 실현방안을 내놓고 있음. ○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종합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몇몇 떠오르는 주제어와 이슈를 나열한 수준에 그침. 이 개별 주제와 이슈도 4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