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양도세면제기준 완화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투기조장에 앞장선 정치권, 부동산시장 부작용과 피해 책임져야 할 것 - 양도소득세 면제는 투기와 도박 권장해 시민에게 거품떠넘기는 행태  - -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품덩이 아파트의 분양거부 불매운동 이어질 것 -   어제(16일) 여야정협의체가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중대형 주택 등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를 조장해 왔던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까지 가세해 정치권이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1%의 토건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에 합의를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의 가격거품 아파트 분양거부가 이어지도록 아파트값거품 알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정보 부족한 시민들을 투기와 도박으로 유인하는 정치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때문에 양도세의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투기유인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투기를 조장한 정부와 토건업자에게 속아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시민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도와주려는 척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세금 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미분양된 주택까지 거래하게 만들어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려는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인 이유이다.   더구나 당연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까지 감면하고 대출이율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책은 토건업자와 투기세력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해 거품을 지탱하면서 거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