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민족대단결과 민주주의 원칙 사이에서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통일원칙을 재검토하다’ 토론회를 7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중 민족대단결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정치의 답은 분열이 아닌 통합이며, 외교의 답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7.4남북공동성명 통일3원칙의 오늘날의 의의 발제를 맡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계승 문제 ▲ 자주적 선택의 중요성 ▲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민족대단결의 실천 ▲ 통일과 평화를 조합하는 새로운 통일담론 등을 논의했다. 백 연구위원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를 잘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인의식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추구하면서 평화체제의 수립을 단계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어 백 연구위원은 통일을 과정으로 추구하지 않고 흡수통합 식의 갑작스러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통일원칙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구현은 의문 통일원칙과 미래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이상적 통일원칙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국제성, 민주주의체제와 반민주주의 체제간의 평화적 통합, 북한 핵문제의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통일과 체제간의 선호 가치관 문제,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와 지역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