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 경기활성화보다 시민부담만 증가시킬 것 - 시민부담 증가, 세금 낭비 주범 민자사업 활성화는 후손에게 더욱 큰 짐 될 것  - - 건설업 착취구조 개선 없는 뉴딜정책은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 1. 오늘(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의 투자를 높이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한다.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자칫 시민부담 증가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싼 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잘못된 제도로 운영돼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지난해로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공급에 일조했다. 그러나 경쟁부재,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MRG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되어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2조원의 MRG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 또한 부풀려진 건설비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비싼 이용료를 부담했지만, 엉터리 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높은 이용료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결국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먹튀 투기자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득이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