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 경기활성화보다 시민부담만 증가시킬 것

1. 오늘(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의 투자를 높이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한다.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자칫 시민부담 증가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싼 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잘못된 제도로 운영돼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지난해로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공급에 일조했다. 그러나 경쟁부재,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MRG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되어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2조원의 MRG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 또한 부풀려진 건설비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비싼 이용료를 부담했지만, 엉터리 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높은 이용료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결국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먹튀 투기자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득이 훨씬 큰 사업으로 전락했다. 

4.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보다는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 BTL민간제안 허용 등 건설업계의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왔던 시설들이 포화에 이르자 새로운 돈벌이 민자사업 분야를 정부가 만들어 주려 하고 있다.

5. 민자사업 활성화는 일부 대기업의 건설 물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세금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 경실련은 앞으로 정부의 민자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애초 목적에 맞게 재정 효율․시민편익 증진 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운동에 힘쓸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다단계 착취 구조에서의 건설투자는 최상위의 대기업들의 곳간에 세금을 부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최일선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 착취구조를 통해, 저임금․임금체불․고의 부도 등 수 십년간 당해왔던 ‘착취'를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뉴딜 정책이 아니라 미국은 적정임금 도입을 통해 이러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왔다. 이러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국민경제가 힘을 얻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