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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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
[보도자료] 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그에 따른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청구 - 정부는 민자사업 공사비 관련 정보 보유·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 - 1. 경실련은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
민간투자법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
[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
[긴급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
[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방향을 발표, 모든 공공시설물의 민자사업 추진 허용, SOC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삼성동 현대차 105층 착공 등 민간지원 확대중심의 경제방향을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신안산선 논란,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 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위험분담형) 즉각 폐지하라 -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최근 정부(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및 사업자모집 재...
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국책사업 전환 관련 경실련 성명
서울-세종 민자특혜 사업 누가 결정했나? - 과거 정부의 민자사업 결정과정 공개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 수많은 민자특혜 사업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의 하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을 민자사업 추진 방식에서 국책사업(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시행사가 된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까지 조기 ...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 경실련, 신분당성 연장선, 소사원시선,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 의견서 제출 - 경실련은 지난 19일(금) 서울고등법원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소사～원시선,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2016누75502 정보공개거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