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민간 금융사 내 CEO 선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궤변은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관치금융, 윤 정권은 자율경영 침해 말라 1. 모피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장직 후보 추천 및 차기 선임에 대항하여 지난 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금융권, 정치권 등지에서 다수가 인사 선임의 자격, 자질,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결국 임추위원 7명 중 “부적격 인사” 추천에 반대했던 3명이 돌연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2월 8일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 결과, 윤 정권의 관치금융에 대한 학계, 여론, 주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어져 나왔다. 그리고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제4회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사내‧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임종룡 후보자의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에 찬성 또는 기권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사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고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에 따라서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11조 별표 1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
2023.03.17.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본사에 투자금액 늘린 국민연금 규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영국 본사에 투자금액 늘려 국민 기만한 국민연금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ESG, 사회책임투자’ 준수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투자금액 줄이겠다는 약속 안 지킨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사회적 책임 저버린 채 살인기업 옥시에게 투자금액 늘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결과 만들어 1. 최근 언론 보도(JTBC: https://bit.ly/3QodC5A)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옥시 본사의 주식은 약 3,600억 원으로, 0.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참사 이후 국민의 돈으로 살인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린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유독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을 늘렸다. 결국 국민연금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린 이유를 충실하게 해명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다”라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3. 지난 8월 4일 국민연금은 JTBC보도에 대하여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옥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만 증가(200%증가)한 것이 아니라 옥시에 대한 투자 규모(129%증가)도 늘어났으며, 전체 투자 규모와 옥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 국민들을 살해...
2022.08.08.
[보도]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결과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업 선정원칙에 따라 총 294개 평가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6대 평가항목(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도/소비자보호/환경경영/직원만족)에 의한 정량평가와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 면담 평가를 거친 정성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부문은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업종이 있으나, 이번 30회는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제주은행, 식약·섬유·종이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농심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업종별 수상 내역과 평가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총점 64.57점으로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정성(17.35점)과 소비자보호(8.25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노조와의 업무제휴 및 가족 힐링 캠프, 가족 테마 여행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
2022.06.30.
[논평]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은 기존 지표를 나열한 수준, 국내외적 공신력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은 기존 지표를 나열한 수준, 국내외적 공신력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 - 공시의 후퇴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 -정부 주도로 인해 투자자 및 소비자들과의 시각차가 존재- - 대응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에 설명 부족해 아쉬워 - -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산업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이행과 평가의 핵심 및 공통사항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일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첫째, 산업부의 K-ESG가이드라인은 기존 시장의 지표들을 나열한 수준으로 활용 여부와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K-ESG 지표를 단순히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본인들의 투자 가치에 맞는 기존 해외지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ESG 경영은 공통분모도 있을 수 있지만, 업종별·규모별·산업별로 차이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산업부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판, 업종 및 규모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시의 후퇴나 과도한 인센티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은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공시 계획(거래소 ESG 공시 ...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