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 집값 시가총액 781조원, GDP 223조원 증가,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심각 - - 자산 격차ㆍ주거비 과부담 해소 위해 ‘거품 제거ㆍ서민주거안정 ’ 정책 필요 -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했다.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12년 58.4%->2014년 58%)하고 있는바, 집값 상승이 유주택자에게 쏠리는 등 자산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거품 조장정책을 남발한 정부뿐만 아니라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개정으로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국회가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부동산3법 개정 당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약속했지만 전세값이 수년째 급등했음에도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주택 시가총액은 781조원, GDP는 223조원 증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다. 2013년 12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출범 4년째인 2017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377조원에...
2017.02.08.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 최저임금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 - - 1인당 GDP(국민소득) 대비도 주택가격 17.7배 아파트는 19.5배, 주요 도시 중 최고 - 1.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집값이 바닥인 지금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집값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석했다. 2.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나 차이나고, 최저임금을 35.9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실련이 OECD와 IMF의 통계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의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주택 중간가격은 그 해에 이뤄진 주택매매 가격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3. 1인당 GDP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가장 컸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이다.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서울(17.7배)이 3배나 높다. 4.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린다. 반면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은 12.4년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주...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