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했다.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12년 58.4%->2014년 58%)하고 있는바, 집값 상승이 유주택자에게 쏠리는 등 자산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거품 조장정책을 남발한 정부뿐만 아니라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개정으로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국회가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부동산3법 개정 당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약속했지만 전세값이 수년째 급등했음에도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다. 2013년 12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출범 4년째인 2017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377조원에서 1,600조원으로 223조원 상승하는데 그쳐, 주택가격 증가액이 국내총생산액 증가액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로,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총액 상승분 781조원 중 696조원(89%)은 아파트 상승분이다. 같은 기간 평균 분양가가 3.3㎡당 154만원, 84㎡기준 5,000만원 상승하는 등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분양가가 2016년 12월 949만원으로 평균 19% 상승했다. 전용 84㎡기준 제주도가 1.2억원, 서울이 1,1억원, 대구가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월 가구소득은 419만원에서 445만원으로 25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각종 규제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으로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정부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없애버린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가구 소득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상승시켰고, 이것이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2013년 국회가 부동산3법을 개정해 재건축 활성화, 고분양가를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과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국회가 하루빨리 주거권 악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박근혜 정부 집값 변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