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 집값 시가총액 781조원, GDP 223조원 증가,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심각 - - 자산 격차ㆍ주거비 과부담 해소 위해 ‘거품 제거ㆍ서민주거안정 ’ 정책 필요 -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총액이 ...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이 목적인 사업 - -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사업선정- -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획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상통하지 않아-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전후로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2 : 소득재분배 왜곡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②:소득재분배 왜곡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OECD국가 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이 가장 낮아 소득세,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 지속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

박근혜정부 복지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복지 공약 이행율 14% 공약 42개 중 16개(38%) 이행될 것으로 전망 9개(21%)는 후퇴, 17개(41%)는 미이행으로 이행수준 낮아  재원마련 방안 없는 선거용 복지공약 한계 그대로 드러나, 부자 및 기업 감세 정상화 등 재원마련방안을 통한 박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 노력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