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OECD 국가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 한 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세금을 부과한 후의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OECD국가들의 세전-세후의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 봄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아

     ❍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17.3%에서 세금을 낸 후 14.9%로 2.4%p 떨어지는 데 그침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연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

     ❍ 이는 인구 1,000명 중 빈곤층이 173명이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 단 24명만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뜻함(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율은 세전 28.4%에서 세후 10.8%로 17.6%p 떨어짐. 인구 1,000명 중 빈곤층이 284명에 달했는데 이중 176명을 정부가 구제했다는 뜻임

     ❍ 즉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기 전에는 OECD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가 세금을 걷은 뒤 오히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국가로 전락한 것임

   □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음

     ❍ 2010년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우리나라가 0.03%p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OECD 평균 변화분인 0.16%p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 한 사회의 소득재분배 수준을 평가하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비교해도 한국의 세제는 낙제점임.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에서 세후 0.31로 불과 0.03p 낮아졌음(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아일랜드와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득세 부과 후 지니계수가 0.1p 이상 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