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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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9/11] 2018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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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2 : 소득재분배 왜곡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②:소득재분배 왜곡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OECD국가 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이 가장 낮아 소득세,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 지속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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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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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