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박근혜정부 4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집값이 3.5배 많이 증가 - 집값 시가총액 781조원, GDP 223조원 증가,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심각 - - 자산 격차ㆍ주거비 과부담 해소 위해 ‘거품 제거ㆍ서민주거안정 ’ 정책 필요 - 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불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심각했다.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012년 58.4%->2014년 58%)하고 있는바, 집값 상승이 유주택자에게 쏠리는 등 자산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거품 조장정책을 남발한 정부뿐만 아니라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개정으로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국회가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부동산3법 개정 당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약속했지만 전세값이 수년째 급등했음에도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소득에 비해 비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주택 시가총액은 781조원, GDP는 223조원 증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다. 2013년 12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출범 4년째인 2017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377조원에...
2017.02.08.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이 목적인 사업 - -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사업선정- - 새로운 지구촌 개발계획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상통하지 않아-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전후로 진행되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국제개발협력 보여주기식 사업 선정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이 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제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끄럽게도 개발도상국의 농촌 혹은 지역개발이 목표가 아닌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자체가 목표로 명시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 공동번영을 후순위로 여기는 우매한 목표설정이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장기 개발 계획이 아닌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해야한다. 겨우 4개월 전, 제2차 국제개발협력계획에서 개발협력 4대구상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교육혁신을 발표했다. 새마을운동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4대 구상에 슬그머니 새마을운동을 더하여 대통령 순방 효과를 위해 가시적으로 부풀리는 작업은 효과도 없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을 이용하여 개발협력이 국가홍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상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 ODA가 대폭 축소된 것을 이미 목격했다. 새마을운동...
2016.06.08.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
2016.02.17.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2 : 소득재분배 왜곡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②:소득재분배 왜곡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OECD국가 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이 가장 낮아 소득세,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 지속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소득재분배 왜곡 △조세형평성 훼손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황 □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이란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계층별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측정됨 ❍ 1993년부터 10년을 주기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갈수록...
2014.10.21.
박근혜정부 복지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복지 공약 이행율 14% 공약 42개 중 16개(38%) 이행될 것으로 전망 9개(21%)는 후퇴, 17개(41%)는 미이행으로 이행수준 낮아 재원마련 방안 없는 선거용 복지공약 한계 그대로 드러나, 부자 및 기업 감세 정상화 등 재원마련방안을 통한 박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 노력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의 정책입안 및 입법 내용을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복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후퇴 없는 복지정책 입법을 요구하고자 복지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복지 공약 42개(노후보장 6개, 보건의료 7개, 아동보육 11개, 출산지원 7개, 기초생활보장 3개, 복지체계 8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후퇴’,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복지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공약 42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6개로 이행율은 14%에 그치고 있어 복지공약 이행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퇴된 공약은 1개이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35개로 80%가 넘는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8개(19%)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진행 중입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보장에서 박근혜대통령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을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기본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공약임. 그러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지급대상은 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되었고 지급금액은 20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으로 축소되어 ...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