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민자사업, 부당이득 9천억원 환수하라

거가대교 특혜비리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주최 : 경실련(중앙) / 거제경실련 /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검찰 고발 내용 설명 :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Ⅰ 개요  □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2003년 2월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으며,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림됨.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개시됨(승용차 통행료 1만원) □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수행함. 실제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GK시공사업단이 발주한 하도급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책임감리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가 지정한 책임감리단(유신코퍼레이션 등)이 수행함. 총사업비는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4,473억, 민간투자 9,996억)이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총 1조6,205억원으로 이 중 1,217억원을 민간사업자들이 이윤으로 가져감. □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